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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역량 강화 및 통상인재 양성을 위한 WTO 모의재판 개최

보건위기에 따른 의료용품 수입규제의 WTO 합치성을 주제로 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후원하는 「제12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8.20일 온라인(화상)으로 개최되었다.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우리나라의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통상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왔으며,국내의 학계·로펌·정부 통상전문가들의 심사 하에 WTO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상분쟁 절차를 본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대회는 근래 팬데믹으로 인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의료보건용품에 대한 무역제한조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무역자유화와 사회적 가치 보호 사이의 균형’을 대주제로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등 공공보건용품에 대한 관세·조세·수량제한 등 가상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하는지가 주된 논점이 되었다.
 
올해 대회에서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 18개팀이 예선에 참가하여 변론서면을 제출하였으며,서면심사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The Great GATTsby 팀·White Tigers On-fire 팀(이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BB팀·Skkulers 팀(이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4개 팀을 대상으로 구두변론 경연이 진행되었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이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력 있는 통상법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은 단연 필수적인 과업”이라면서,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우리나라의 국부 창출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며,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우리나라의 통상전문가를 길러내는 요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연대회의 최종 수상자 및 수상팀에 대한 시상식은 8.25(수)에 별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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